최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. 그리고 “오염수를 방류할 물보다 훨씬 진하다”며 횟감 생선이 들어있는 수조물을 손으로 떠마셨다. 80% 이상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(5월 19~22일 ‘리서치뷰’ 조사)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느낄 불안을 몸을 던져 해소해보고 싶었던 걸까. 이 행동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. 오히려 ‘오염수 위험성이 과장됐고,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’고 강조하는 대통령실에 어필하려 하는 모습만 부각되지 않았을까. 이 의원이 마신 수조물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관이 없다는 ‘과학적 사실’은 여기선 접어두자. 대신 이러한 행동이 과연 민주주의적 태도에 입각한 설득인지를 따져보고 싶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민주적 설득보다 대통령실 정책에만 집중 <br /> 민주주의는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아니다.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체계다. 80% 이상의 주권자가 우려를 표하면 무작정 그들을 ‘비과학’으로 몰면서 독선적으로 권력을 집행하기보다는 먼저 민주적 설득 작업부터 해야 한다.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에만 힘을 실을 일이 아니다.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가 ‘민의를 대의하는 것’이지 않은가. <br /> <br /> 물론 여당 인사 중에도 대통령실이 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. 하지만 그들은 쉬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다. ‘내부총질’로 싸잡히게 되기 때문이다. 그러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비판적인 국민의 의견은 정치에서 음 소거 처리된다. ‘당정일체’가 된 여당은 오직 대통령의 의중만 살핀다. 그렇게 집권여당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해 가는 모습이다. 공당이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면 자연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 또한 고장 난다. <br /> <br /> 그렇다면 야당은 어떨까. 여당과 비교해 정도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7161?cloc=dailymotion</a>
